|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정숙의원 등 10인 | 2017-05-10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5-11 | 2017-05-12 ~ 2017-05-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5.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4인 2017-05-18 정무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20092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1인 2017-09-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0인 2017-03-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은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한 사람부터 처벌 수준을 차등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2항 및 제150조제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