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행 2017.5.9.]

LR.A

8년 ago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9.] [대통령령 제28006호, 2017.5.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르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