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6-30~2020-08-1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3호
「관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관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안 18조의2)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안 제20조의2)
3)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안 제25조 등)
나.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안 제20조)
2)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안 제3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dh033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kdh0332@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