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각급 학교로 규정하면서,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보존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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