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6. 16.(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의료법위반 사건(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적법 여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 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5. 1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 ... ■ 2018. 12. 4.(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특히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건의 ▶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