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홍철호의원 등 10인 | 2017-04-19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4-20 | 2017-04-21 ~ 2017-05-0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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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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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097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29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30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음.
이에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