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87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법률 제14787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