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04~2020-10-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2호 / 제2020-37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8-12~2020-0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72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6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11~2020-10-2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6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