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2~2020-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06호 / 법률 / 제정 / 국가보훈처 / 2020-08-27~2020-10-0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6호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