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2~2020-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