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電殺法)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단순 질식사 방법으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폐사 전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돼 고통을 최소화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입법예고2017.06.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1인 2017-06-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은 최근 실업, 소득하락과 부채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
[입법예고2017.06.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6-2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입법예고2017.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22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電殺法)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단순 질식사 방법으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폐사 전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돼 고통을 최소화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