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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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석의원 등 10인 | 2017-04-12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4-13 | 2017-04-14 ~ 2017-04-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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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6.2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7-06-27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4-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3 법률안원문 항공기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이하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임.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소관 사항과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그러나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중요한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는 등 국가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