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명칭 역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입법예고2017.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랫동안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이익과 연장을 위해 복무하면서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의 논란을 일으켜왔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원장의…
[입법예고2017.06.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7-06-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예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어,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 예산낭비 행위를…
[입법예고2017.07.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명칭 역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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