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제21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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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03-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4 2017-03-24 ~ 2017-04-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실직한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 가족부양 등에 곤란을 겪게 됨.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88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2인 2017-08-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제21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