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기상호조 등 일시적인 생산과잉 및 재고량 급증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20090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0인 2017-09-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입법예고2017.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8-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2 2017-08-02 ~ 2017-08-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 과잉의 경우 일정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으로 상황을 정리해왔으나 이는 시장 예측이 되지 않고 실시 여부 결정에 많은 시간이…
[200893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으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기상호조 등 일시적인 생산과잉 및 재고량 급증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