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01391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204762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대법원 2015. 8.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203833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1599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조사의무)의 내용◇ 2014다36221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