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거나, 노동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58609 추심금 (차) 상고기각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