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1599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조사의무)의 내용◇
2014다36221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3도8417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 특 별 ]
2014두1147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면적’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중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지(소극)◇
2014두477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해석◇
2015두2963 손실보상금등 (가) 파기환송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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