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326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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