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특 별 ]
2012두2380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아) 상고기각
◇일정한 납세자에 대하여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각 해당 조항이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확정, 선고형 결정 등 단계로 구분된다.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경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