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87263 손해배상(자) (나) 파기환송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2다106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