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743 대여금 (차) 상고기각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될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사) 상고기각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말소등기의 효력(유효)◇
2014다81542 보험금 (차) 파기환송
◇1.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효과 및 개별약정우선 원칙과의 관계, 2. 일부가 훼손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의 방법◇
판례속보.원상회복판결에 따른 다른 채무자의 말소등기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례] 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사) 상고기각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를 마친 경우에…
.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5001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자) 파기자판(일부) ◇채권자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명의로 마친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판례속보.취소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 사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례] 2012다2743 대여금 (차) 상고기각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될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