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10859 신탁위반처분행위 (카)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형 …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2012다88716 구상금 (사)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