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64908 임금 (아) 상고기각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 ․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므2997 손해배상(기) (자)…
.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78556 공유물분할 (다)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소송이…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특 별 ] 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1.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이 그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이 경우 그 서훈취소 처분이 성립하는 시기(=그 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