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특 별 ] 2011두30687 직권면직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12두34 주거이전비등 (카)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교과서 수정명령 사건 2011두21485 수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정한 검정제도의 입법취지(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사건 2011두250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1.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전심절차가 진행된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 2. 납세자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