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1485 수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정한 검정제도의 입법취지(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 방법, 3.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문구․문장 등의 기재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 잡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16. 12.…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