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사건
2011두250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1.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전심절차가 진행된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 2. 납세자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속보.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8342 영업보상등 (타) 상고기각 ◇1.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이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31 총회결의무효 (다)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