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가사]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최신판례
[가사]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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