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7. 1. 자 주요결정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6. 7. 1. 자 주요결정 요지

 

[ 민  사 ]
 
2014마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기업 내부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건]
◇기업의 각종 문서가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자기이용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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