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대법원 2016. 5. 4. 자 주요결정]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 (카) 파기환송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자 주요결정 요지 [ 형 사 ] 2013모16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