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마5082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아) 파기환송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적극)◇
판례속보.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16. 6. 21. 자 주요결정] 2016마5082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아) 파기환송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자 주요결정 요지 [ 형 사 ] 2013모16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