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라) 재정결정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군형법상 범죄 → 군사법원, 일반 범죄 → 일반 법원)◇
판례속보.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16. 06. 16.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라) 재정결정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6. 16. 피고인이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일반 국민이, 비록 예외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이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