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