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6. 16. 피고인이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일반 국민이, 비록 예외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이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상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결정).
판례속보.대법원 2016. 06. 16.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형 사 ] 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라) 재정결정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판례속보.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16. 06. 16.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라) 재정결정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