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6. 16. 피고인이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일반 국민이, 비록 예외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이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상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결정).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