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6549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 사 ]
2014도6992 횡령 (사) 파기환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속보.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85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