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LR.A 9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85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관련판례속보.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판례속보.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3도85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2016년 7월 21일"C.판례속보99"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신판례 2015년 9월 15일"C.판례속보99"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16. 09.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판례속보.대법원 2016. 09.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소 각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소극)◇ #최신판례 2016년 9월 22일"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