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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