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2016마5352 회생 (차) 재항고기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및 조사보고서의 판단◇ 회생계획안의 결의는 주주․지분권자의 조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