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및 조사보고서의 판단◇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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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