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요지

LR.A

6년 ago

[민 사]

2016마5352 회생 (차) 재항고기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및 조사보고서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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