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35833   약정금   (타)   파기환송(일부)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형    사]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도1474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2.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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