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확정, 선고형 결정 등 단계로 구분된다.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경 등을…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