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트위터 글, 신문 기사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014다235189   공사대금   (자)   일부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    사]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라)   상고기각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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