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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 판례공보 요약본

2018. 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33441 판결 〔회원지위확인〕
      1.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1. 선고 2014다223025 판결 〔탈퇴무효확인〕
      1.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선고 2015다247912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집행판결〕
      1. 선고 2017다259988 판결 〔손해배상(지)〕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360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4두22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4두448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45063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7두575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4도12608 판결 〔의료법위반〕
      1.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7도60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7도12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1. 선고 2017도126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7도13211 판결 〔업무방해〕
      1. 선고 2017도145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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