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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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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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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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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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주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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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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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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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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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
-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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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일반행정]
- 17.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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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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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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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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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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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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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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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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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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