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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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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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자 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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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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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69990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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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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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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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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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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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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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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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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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자 2017마1093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일반행정]
- 25.자 2017마1093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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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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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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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조 세]
-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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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553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7두553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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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6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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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828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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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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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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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823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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