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마7789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차) 파기환송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21. 4. 9.자 중요결정]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