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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