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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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 등 17인 | 2017-03-21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3-22 | 2017-03-24 ~ 2017-04-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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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097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3인 2017-09-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