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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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17-07-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7-31 | 2017-08-01 ~ 2017-08-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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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2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0인 2017-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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