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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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의원 등 11인 | 2017-03-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21 | 2017-04-04 ~ 2017-04-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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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내부감사만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회계를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8-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짐.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