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은 중국의‘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완수의 해
2020년은 중국의‘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완수의 해
- 중국은 안정적인 국내외 환경 조성에 매진 예상
- 한국은 상반기 시진핑 주석 방한 대비 의제 점검 및 성과 도출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21일(화), 「2020년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2020년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외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함
□ 2020년은 중국이 ‘13·5계획(13차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며,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 목표 중 첫 번째 100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완수해야 하는 해이기도 함
○ 한편 중국은 대외적으로 일대일로가 ‘부채 외교의 덫’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홍콩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음
□ 이 같은 맥락에서 2020년 중국은 안정적인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적으로는 빈곤문제와 국가 안전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보임. 또한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구축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선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한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관련 의제를 점검하여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첫째, 사드이후 완전한 한중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인문사회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균형적 입장과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 우호적 소통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중관계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 02-788-4551, ykmkim@assembly.go.kr)
출.처. : 국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