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대법원의 주요한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례집 제15권에는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과 결정 중 85건을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편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 영문판례집에 수록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외국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8년에 선고된 사건 중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위 강제징용 사건)은 2020년에 발간 예정인 영문판례집 제16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위 판결의 영문번역본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음).
■ 영문판례집이 국내외 법률가들의 한국법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일반인들이 한국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선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 번역 발간 및 법원도서관 귀중본ㆍ고서 전자책 ... ‘高等法院判決錄’ 번역사업 추진 배경 ○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사이에 대한제국 대심원 및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민·형사 판결이 수록된 판결집인 ‘高等法院判決錄’을 소장하고 있음. ○ ‘高等法院判決錄’은 총 30권 36책으로 20,000여 쪽에 달하며, 법원도서관이 유일하게 그 전권을 소장하고 있음. ○…
[법원도서관]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0권 발간 ■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0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2004년 일제강점기 상고심 판결집인 고등법원판결록의 국역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마지막 편인 제30권의 국역을 완료함으로써 15년에 걸쳐 진행된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고등법원판결록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우리나라 최고법원 역할을 수행한 대한제국 대심원 및 일제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선고한 민사·형사 판결과…
